
Module 02 · 단원 2
재산: 무엇을 소유하는가
Real Property: What You Actually Own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 정착물, 토지의 권리, 그리고 땅을 설명하는 방법을 다뤄요.
Overview · 단원 가이드
슬라이드 11장 · 약 6분 · 낭독Start
매수인은 정확히 무엇을 사는 걸까
-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
- 정착물, 권리의 다발, 물 사용권
- 문서에서 땅을 가리키는 방법
Narration · 내레이션
단원 2는 하나의 질문에 답해요. 매수인이 돈을 냈을 때 정확히 무엇을 사는 걸까요? 모든 부동산 지식의 출발점이에요. 어떤 물건이 집과 함께 넘어가는지, 토지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문서에서 이 땅을 어떻게 가리키는지를 여기서 배워요.
'재생 시작'을 누르고 기기의 한국어 음성으로 6분 동안 듣고, 이 단원이 무엇을 다루는지, 어떤 프레임으로 판단하는지 파악한 다음 첫 과를 읽기 시작하세요.
Introduction · 단원 소개
모든 부동산 지식의 출발점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돈을 냈다면 도대체 무엇을 산 걸까요? 이 단원은 '집'의 경계를 그어요. 어떤 것은 땅을 따라가고 어떤 것은 옮길 수 있는지, 땅을 소유하면 어떤 권리를 갖는지, 그리고 서류에서 '바로 이 땅'이라고 정확히 가리키는 방법이에요.
뒤에 나오는 단원은 모두 여기에 기반해요. 소유권은 젓가락 한 줌과 같아서 젓가락 하나하나가 권리 하나예요(이 단원 3과). 부동산상의 부담(m04)은 남이 그중 몇 개를 가져간 상태예요. 계약(m06)은 어떤 정착물이 거래에 포함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m08)의 deed(소유권 이전용 부동산 증서)는 여기서 배우는 legal description을 써야 해요. 이 단원에서 기초를 먼저 단단히 다져요.
Big ideas · 공부를 마치면 이 몇 가지만 가져가세요
- 01옮길 수 없고 땅을 따라가는 것은 부동산이고 deed로 이전해요. 옮길 수 있는 것은 동산이고 bill of sale로 이전해요.Real property transfers by deed; personal property by bill of sale.
- 02물건은 신분이 바뀔 수 있어요. 동산을 달아 놓으면 fixture가 될 수 있고, 판단할 때는 서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설치한 사람의 의도를 봐요. 세입자의 영업 설비는 임대 기간 중에 가져갈 수 있어요.Intention is the most important test of a fixture when there is no written agreement.
- 03소유권은 따로따로 넘길 수 있는 권리의 다발이에요. 임대, 담보, 광물권 판매는 그중 몇 개를 넘기는 거예요.Ownership is a bundle of rights.
- 04캘리포니아의 물 권리는 두 가지가 나란히 있어요. 강에 접한 riparian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쓰는 appropriation이에요.Riparian rights belong to land along a river; appropriation is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 05주소는 legal description이 아니에요. 세 가지 방법은 metes and bounds, lot/block/tract, 정부 측량이에요.A street address is not a legal description; a section contains 640 acres.
- 부동산 vs. 동산Real Property vs. Personal Property옮길 수 없고 토지를 따라가는 것은 real property(부동산)이고, 옮길 수 있는 것은 personal property(동산)예요.시작 전14 분
- 정착물과 영업용 정착물Fixtures and Trade Fixtures원래 동산이었다가 설치된 뒤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이 fixture예요. 세입자가 영업하려고 설치한 trade fixture는 가져갈 수 있어요.시작 전12 분
- 권리의 다발과 토지 부속 권리The Bundle of Rights and Appurtenances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 권리의 다발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점유, 사용, 향유, 배제, 처분, 부담 설정, 그리고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광물까지 포함해요.시작 전13 분
- 캘리포니아의 물 권리Water Rights in California캘리포니아는 물 권리를 두 가지로 함께 써요. 물에 접한 땅 주인의 riparian 권리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쓰는' 주 정부 허가가 필요한 appropriation 권리예요.시작 전13 분
- 토지의 법적 기술 방법Legal Descriptions of Land부동산 증서는 실무에서 법적 토지 기술로 토지 위치를 정해요. 방식은 metes and bounds, lot/block/tract, 미국 정부 측량 제도 중 하나이고, 주소는 법적 토지 기술이 아니에요.시작 전15 분해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