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vs. 동산
Real Property vs. Personal Property
시작 전· 약 14 분캘리포니아 고유
Opening question · 먼저 질문 하나 생각하기
단독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집을 샀어요. 인도 당일에 들어가 보니 뒷마당의 레몬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차고에 있던 잔디 깎는 기계가 없어요. 매도인은 '잔디 깎는 기계는 제 거예요'라고 해요. 그 말이 맞을까요? 레몬나무는 파 가도 될까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는 이 과
옮길 수 없고 토지를 따라가는 것은 real property(부동산)이고, 옮길 수 있는 것은 personal property(동산)예요.
- 해마다 심어 거두는 emblements는 동산이고, 과일나무 자체는 부동산이에요
- Lease는 chattel real이고, 이름에 real이 있어도 동산이에요
- 벤 나무는 동산이 되고(severance), 집에 들어간 목재는 부동산이 돼요
Framework · 프레임
집을 뒤집어서 흔들어 보기
Remember ·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 토지 + 부착물 + 딸린 권리 + 법률상 옮길 수 없는 것이고, deed로 이전해요. 동산은 bill of sale로 이전해요.
Why this rule · 왜 이 규칙이 있나
법이 먼저 선을 긋지 않으면 집을 사고팔 때마다 '이것도 집에 포함되나?' 하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법은 가장 직관적인 기준으로 분류해요. 토지에 묶여 옮길 수 없는 것은 토지와 함께 팔리고, 옮길 수 있는 것은 개인 물건이라 따로 팔아요. 분류가 정해지면 어떤 문서로 이전할지(인지 인지), 등기가 필요한지,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도 함께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