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물 권리
Water Rights in California
Before this · 먼저 알아 두면 좋은 것
Opening question · 먼저 질문 하나 생각하기
신 씨 가족의 논은 Sacramento River에 바로 접해 있어서 강물을 바로 끌어와 관개해요.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강에 접하지 않은 과수원이 있는데, 같은 강물을 관으로 끌어오고 싶어 해요. 과수원도 논처럼 바로 물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물을 얻고 나서 가뭄이 든 해에는 허가받은 다른 사람들과 누가 먼저 쓸까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는 이 과
캘리포니아는 물 권리를 두 가지로 함께 써요. 물에 접한 땅 주인의 riparian 권리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쓰는' 주 정부 허가가 필요한 appropriation 권리예요.
- Riparian 권리는 물에 접한 땅에 따라오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강가 땅 주인들 사이에 순서가 없어요
- Appropriation은 주 정부 허가가 필요하고 먼저 쓴 쪽이 이기며, 물에 접하지 않은 땅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 항행 가능한 호수와 강에 접한 땅의 소유권은 low-water mark까지이고, 항행이 불가능한 개울은 중심선까지예요
Framework · 프레임
'강가에 산다'와 '번호표 뽑고 줄 선다'
Remember · 이것만 기억하세요
강 → riparian, 호수와 바다 → littoral, 먼저 신청해서 쓰고 허가 필요 → appropriation, 지하로 스며 흐르는 물 → percolating. 캘리포니아는 두 제도를 함께 써요.
Why this rule · 왜 이 규칙이 있나
캘리포니아는 북쪽은 물이 많고 남쪽과 중부는 건조한데, 농업과 도시가 모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이 모자랄 때의 배분 순서가 꼭 있어야 해요. Riparian은 강에 접한 땅 주인들이 합리적으로 나눠 쓰게 해요. 하지만 골드러시 때 광부들은 물을 먼 곳으로 끌어와야 했고, 그래서 '먼저 쓴 사람이 우선'(appropriation)이 생겼어요. 캘리포니아는 두 제도를 모두 남겨 두었기 때문에 같은 강에도 두 종류의 권리자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