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 Live Scan 지문 비용 $49, 범죄 경력은 실질적 관련성이 기준

Live Scan은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전자 지문 시스템이에요. 서비스 지점에서 지문을 스캔하면 데이터가 바로 DOJ로 전송되고, DOJ가 다시 FBI로 넘겨 전국 기록과 대조해요. 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salesperson이든 broker든 모두 식별 가능한 전자 지문을 제출해야 해요. DRE는 DOJ의 회신을 받기 전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은 면허 발급 전 마지막 관문이에요. 전체 절차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 취득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용하는 서식은 DRE의 RE 237 Live Scan Service Request(2026년 8월판)예요. 서식에는 DRE의 기관 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고, 신청자는 2부만 작성해요. 이름과 사용했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키와 몸무게,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 출생지,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번호, 주소를 적고, 개인정보 안내를 읽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요. 3부는 서비스 지점이 작성하는데, 여기에 적힌 ATI 번호는 나중에 진행 상황을 조회할 때 쓰여요.

DRE의 비용표 RE 206과 RE 237의 설명은 같아요. 시험 신청서를 낸 뒤에 찍어도 되고, 시험에 합격한 뒤에 찍어도 돼요. 차이는 돈이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지문 처리 비용은 돌려받지 못해요.

시험만 신청한 사람은 합격 후 1년 안에 면허 신청서를 내야 해요(B&P §10201.6). 지문은 늦어도 이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해요. 전체 일정을 가늠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보세요.

DRE의 비용표 RE 206(Rev. 7/26)에 따르면 지문 비용은 $49예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신청자는 이 $49를 DRE가 아니라 Live Scan 서비스 지점에 직접 내요. 다른 주에 살면서 지문 카드를 쓰는 신청자는 $49를 신청서와 함께 DRE에 내요.

RE 237에는 지문 채취 서비스에 별도 비용이 붙고 금액은 지점마다 다르다고 적혀 있어요. DRE의 지문 안내 RE 237B도 비용과 결제 방법을 미리 물어보라고 권해요. 서비스 지점 목록은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Live Scan 위치 페이지에 있고, 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어요. RE 237B는 방문할 때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나 DMV ID 카드를 챙기라고 안내해요. 시험 비용, 면허 비용 같은 다른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 비용에 정리해 두었어요.

시험도 볼 수 있고, 면허도 신청할 수 있어요. B&P Code §480은 면허 당국이 그 업종의 자격, 기능, 책임과 '실질적으로 관련된(substantially related)' 유죄 판결만을 이유로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일 전 7년 이내의 유죄 판결이나 7년 이내에 출소한 유죄 판결만 봐요. 예외는 심각한 중범죄(serious felony)와 Penal Code §290의 특정 항목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예요. DRE는 같은 조항과 규정 §2910.5에 따라 특정 금융 중범죄를 신인 의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7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같은 조항은 체포되었더라도 유죄 판결이 없으면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정해요(§480(d)). 갱생 증명서(certificate of rehabilitation)를 받았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유죄 판결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480(b)).

무엇이 실질적 관련인지는 DRE 규정 10 CCR §2910에 있어요(DRE가 공표한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Commissioner에 실려 있어요). 범죄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징이 있으면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자기 것이 아닌 돈이나 재물을 속여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내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또는 허위 진술
•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서 이익을 얻은 행위
• 뇌물, 사기, 기만, 허위 진술로 목적을 이룬 행위
• 주변 사람이나 비자발적 참여자가 관련된 성 관련 행위, 또는 Penal Code §290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유죄 판결
• Real Estate Law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법정 면허나 허가 없이 영업한 행위
• 자기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의도나 위협을 담아 저지른 위법 행위
• 법정 모독, 법원 명령의 고의적 불이행, 또는 반복적인 고의 위법 행위
• 술이나 약물과 관련된 유죄 판결이 두 번 이상이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인 경우

같은 조항은 DRE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업무 내용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해요. 위 행위를 시도하거나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RE 435에 딸린 신청 설명서(RE 435A)에는 DOJ 보고서에 범죄 경력이 나타나면 발급 전에 추가 신원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후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예요.

거부가 끝은 아니에요. §480(f)(3)은 면허 당국이 거부 사실, 이의 신청이나 재심의 절차, 항소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체 유죄 판결 기록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와 내용이 정확한지 다투는 방법도 알려 주도록 요구해요. B&P §485에 따르면 DRE는 거부할 때 statement of issues를 제출해 청문 절차로 들어가거나, 거부 이유를 바로 통지할 수도 있어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청문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포기한 것으로 봐요. 청문은 행정법 판사(ALJ)가 진행해서 권고 결정을 내고, 이어서 Commissioner가 결정해요. 이 절차는 강의의 징계와 보상 기금 과에서 다뤄요.

갱생(rehabilitation)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10 CCR §2911에 있어요. 가장 최근의 유죄 판결이나 행위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갱생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범죄가 심각하거나 기록이 많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DRE는 피해자에게 배상했는지,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는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을 잘 마쳤는지, 술이나 약물이 관련된 사건에서 2년 이상 끊었는지, 벌금을 모두 냈는지, 교육과 직업 훈련, 지역 사회 참여 등도 봐요. Restricted license 소지자에게는 갱신할 권리가 없고, DRE는 정식 청문 전에 먼저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B&P §10156.7).

현재의 종이 합동 신청서 RE 435(Rev. 6/24)의 신원 관련 질문은 27번부터 30번까지예요. 영업 면허나 전문 면허를 거부당하거나 정지당하거나 제한당하거나 취소당한 적이 있는지, 현재 징계 사건이 있는지, Penal Code §290에 따라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단체로부터 특정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나 윤리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요. 모든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야 하고, 예라면 자세한 설명을 붙여야 해요.

이 네 문항은 형사 유죄 판결을 직접 묻지 않아요. B&P §480(f)(2)는 조문에 열거된 일부 면허 종류(부동산 면허는 포함되지 않아요)를 제외하고는 면허 당국이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정상 참작 사유나 갱생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제출은 자발적이라는 점을 알려야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부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해서도 안 돼요. 그래도 DRE는 DOJ와 FBI의 지문 보고서로 기록을 확인하므로 신원 조사 절차가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숨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480(e)는 신청자가 '신청서에서 밝히도록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면허 당국이 거부할 수 있다고 허용해요. B&P §10177(a)도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신청서의 중대한 허위 진술로 면허를 취득한 것'을 거부와 취소의 사유로 정해요. 반대로 §480(e)는 밝히지 않은 사실이 원래 거부 사유가 아니었다면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도 정해요. Penal Code §1203.4 등에 따라 이미 취소된 유죄 판결은 §480(c)에 따라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다만 DOJ 보고서에 취소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자가 취소 증명서를 직접 첨부해야 해요.

지문은 찍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DRE의 신원 조사 Q&A에 따르면 면허 발급 후에도 지문은 DOJ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고, 면허 소지자가 나중에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체포되면 DOJ가 DRE에 알려요. 또한 B&P §10186.2는 면허 소지자가 다음 일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DRE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해요.

• 중범죄(felony)로 기소된 경우: criminal complaint, information, indictment를 모두 포함해요
• 중범죄든 경범죄(misdemeanor)든 모든 유죄 판결: 유죄 인정이나 no contest도 포함해요
• 이 주의 다른 기관, 다른 주, 연방 기관의 면허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보고는 DRE 서식 RE 238로 해요. 보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징계 사유예요. RE 435의 서명 선서문에도 이 의무가 적혀 있고, 시험에는 '30일'과 'felony로 기소되면 보고해야 한다'가 자주 나와요. 강의의 캘리포니아 면허 취득 과정 과에서는 지문, 제한 면허, 30일 보고를 한데 묶어 설명하고, DRE와 Commissioner 과에서는 citation과 정식 징계의 차이를 설명해요. 먼저 내 실력을 가늠해 보고 싶다면 무료 입문 진단을 풀어 보세요. 면허 취득 전체 절차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 취득 방법으로 돌아가서 보고, 다른 주에 사는 분은 이어서 다른 주 면허를 캘리포니아로 옮기려면 재시험이 필요해요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