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관리하는가: DRE와 Commissioner
DRE and the Real Estate Commissioner
시작 전· 약 16 분캘리포니아 고유숫자가 바뀔 수 있음
Opening question · 먼저 질문 하나 생각하기
두 회사가 $40,000짜리 매수인 측 수수료를 두고 다투다가, 한 broker가 DRE에 전화해서 Commissioner에게 수수료를 자기 몫으로 판정해 달라고 해요. DRE가 나설까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는 이 과
DRE가 면허를 발급하고 징계해요. 수장인 Commissioner는 주지사가 임명하며, 하는 일은 대중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수수료를 받아 주는 게 아니에요.
- DRE는 면허를 발급하고 조사하며, 청문 후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규칙도 제정할 수 있어요
- 수수료 분쟁과 이웃의 경계 침범은 민사 분쟁이라서 중재나 법원을 찾아야 해요
- 면허 소지자는 citation 한 장당 최대 $2,500이고, 위반 항목이 몇 개든 같아요
Framework · 프레임
DMV: 면허 발급, 딱지, 면허 정지는 해도 택시 요금 판결은 안 하는 곳
Remember · 이것만 기억하세요
Commissioner: 주지사가 임명, 대중 보호, 면허 발급과 징계. 수수료 분쟁은 다루지 않아요.
Why this rule · 왜 이 규칙이 있나
면허 소지자는 남의 돈과 집을 다뤄요. 그래서 주 정부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규칙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정할 전담 기관이 필요해요. 목적은 대중 보호예요. DRE는 행정 기관이지 법원이 아니에요.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 분쟁이라서 중재나 법원으로 가야 하고, DRE는 면허 소지자가 법을 위반했는지만 다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