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꼭 필요한 일
When a License Is Required (and Exemptions)
시작 전· 약 13 분캘리포니아 고유숫자가 바뀔 수 있음
Before this · 먼저 알아 두면 좋은 것
Opening question · 먼저 질문 하나 생각하기
한 씨의 친구가 집주인 여섯 명의 power of attorney(위임장)를 받아서 그들의 집을 팔고 건마다 2%를 받아요. 위임장을 가진 사람은 면허가 면제되지 않나요? 이 사람은 면허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는 이 과
남을 위해 돈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면허가 필요해요. 자기 집을 파는 경우, 변호사, 위임장을 가진 사람, 아파트 상주 관리인 등은 필요 없어요.
- '나중에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대가를 받는 것에 포함되니, 돈을 받지 않았다고 면허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 무면허 영업은 최대 $20,000, 6개월 구금 또는 둘 다이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낼 수 없어요
- 1–4세대 주거용 대출을 취급하려면 MLO(모기지 대출 담당자) 인가도 따로 받아야 해요
Framework · 프레임
세 가지 질문: 누구를 태우나, 돈을 받나, 무허가 택시인가
Remember ·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기 집, 위임장, 변호사 서비스, 법원 지정, 상주 관리인 → 면허 불필요. 면제를 사업으로 삼으면 → 면허 필요.
Why this rule · 왜 이 규칙이 있나
면허는 거래를 남에게 맡기는 소비자를 보호해요. 그래서 법은 '남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만 다뤄요. 일반적인 이해는 이래요. 면제 대상자는 이미 다른 검증 장치가 있어요. 변호사는 변호사 면허가 있고, 법원이 지정한 사람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 위임장은 집주인이 직접 고른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면제를 사업으로 쓰면 원래의 위험으로 돌아가므로, 법은 면제를 회피에 쓸 수 없다고 명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