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일정】1978년 이전 주택 매도인 납 페인트 고지 의무 검사 기간 10일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규칙. 이 글은 기존 의무와 권리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택 재고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1978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연도가 분수령입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연방법은 매도인, 임대인, 중개인에게 일련의 고지 의무를 지우고, 매수인과 임차인은 그에 대응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근거는 Title X 제1018조와 환경보호청 고지 규칙
의무의 근거는 1992년 주거용 납 성분 페인트 위해 저감법(흔히 Title X라고 부릅니다) 제1018조와, 환경보호청이 이에 근거해 제정한 납 성분 페인트 고지 규칙입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모두 계약 서명 전에 완료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이고, 모두 매매 계약 서명 전에 끝내야 합니다. 첫째, 납 성분 페인트와 그 위해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고지합니다. 둘째,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련 기록과 보고서를 모두 제공합니다. 셋째, 《Protect Your Family From Lead in Your Home》이라는 공식 책자를 교부합니다. 넷째, 계약서에 첨부 문서나 조항의 형태로 납 성분 페인트 경고 문구를 넣습니다.
매수인의 가장 실질적인 권리 10일간 직접 검사
매수인 쪽에서 가장 실질적인 권리는 시간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직접 납 성분 페인트 검사나 위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일을 줘야 합니다. 이 10일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양측이 서면 합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전제는 양측의 합의이지 일방적인 취소가 아닙니다.
오해 하나 매도인에게 먼저 나서서 검사할 의무는 없음
흔한 오해 두 가지는 바로 짚어 둘 만합니다. 첫째, 매도인에게는 팔기 전에 집에 납이 있는지 먼저 나서서 검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는' 정보의 고지이지 새 정보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알지 못함'에 표시하는 것은 합법일 수 있고, 그 10일의 검사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 둘 납이 검출돼도 매도인에게 제거 의무는 없음
둘째, 검사에서 실제로 납 성분 페인트가 검출되어도 매도인에게는 제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발견되었다고 해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양측이 협의할 영역이지, 법이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것은 정보와 시간 집에 납이 없다는 보장은 아님
이 규정들을 이어 보면 이 규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법은 매도인이 알고 있는 정보, 공식 책자, 그리고 직접 확인할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집에 납이 없다는 것도, 납이 있을 때 누군가 대신 치워 준다는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10일은 전체 규칙 가운데 매수인이 능동적으로 쓰는 유일한 부분이고,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유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이 점의 무게가 더 큽니다.
같은 의무는 임대에도 적용
같은 고지 의무는 임대에도 적용되며, 임대인과 부동산 관리자는 임차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 이 주제의 전체 맥락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주택 구매 모기지 내 권리가 되는 숫자는
이 글은 현행 연방 고지 규칙을 설명한 것으로, 법률 또는 건강 관련 자문이 아닙니다. 각 주와 지방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개별 사안은 환경보호청의 공식 설명과 현지 법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는 사람,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각 주와 지방 정부가 따로 정한 납 검사·고지 요건, 그리고 소매업체와 검사 업체의 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epa.gov/lead/lead-based-paint-disclosure-rule-section-1018-title-x
- https://www.epa.gov/lead/real-estate-disclosures-about-potential-lead-hazards
- https://www.epa.gov/lead/must-i-check-my-house-lead-prior-sale
- https://www.epa.gov/lead/seller-required-remove-any-lead-based-paint-discovered-during-inspection